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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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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적보험의 기능
작성자 천승영
내용

♥ 우리의 건강과 늘 함께 하는 이웃『건강보험』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축소는
    ☞ 서민들의 고통,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국고지원을 늘려서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 의료의 상품화로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됩니다.
    ☞ 사치성 의료 서비스 창출로 국민부담이 증가됩니다.
    ☞ 과도한 경쟁으로 병원경영은 악화될 것입니다.

 「 민간보험 도입은
    ☞ 실패한 미국식 의보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막아야 합니다.
    ☞ 가입자의 양분으로 사회계층간 통합·연대성이 저하됩니다.
    ☞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은
    ☞ 노인의료비 급증의 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 우리 공단이 가장 적합한 운영 주체입니다.
        노인요양·의료서비스 연계로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숙련된 조직, 인력 등 기반 활용으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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