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주범은 부동산가격폭등과 재벌대형마트무차별출점!

  국민경제가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재벌대형마트의 무차별 지방진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95년 WTO(국제무역기구:선진국에의한 무역 탈규제화)의 창설로 자유시장경제라는 자본가 중심의 논리로서 재벌기업들은 호황을 누리지만,  96년 환란이후에 지방경제와 서민경제는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규제완화로 재벌기업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비정규직노동자, 실업자, 자영업자가 대폭 양산되고 또 정부의 규제완화로 재벌 대형할인점의 무차별 확산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게 되는 등 국민경제가 표류하고 있다. 우리 서민은 국민경제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경제의 위기상황이 서민 개개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제 태백이 아닌 전국의 신음하는 서민경제, 지방경제로 인식의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재벌기업은 더 이상 국민기업이 아니다!

  재벌기업들은 지구촌 어느 곳이든 이윤을 따라 움직이는 개별기업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과도한 수입을 조장하고 자본의 무기로서 힘없는 서민과 지방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불황의 주범이다. 이에 대형마트확산저지비상대책위원회(태백경제인연합회외 전국소상인단체 40여개)에서는 2000만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방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재벌대형마트의 무차별 출점(98년-100개, 2004년-280개, 2008년-450개)을 법률로서 규제하도록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한다!

  현 참여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지방분권화 정책을 집행한다고는 하지만, 재벌대형마트의 지방출점을 규제하지 않는 한 지방의 수많은 소상인이 몰락하고 산업기반이 연약한 지방을 떠나게 되고 또다시 도시화 집중현상이 발생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재벌대형마트의 출점규제없는 그 어떠한 지방분권화정책도 실패하는 정책이다. 

※ 열린우리당 문희상대표등과의 간담회안내

대형마트확산저지비대위는

7월 5일 오후 2시에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대형마트 출점규제등에 관한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참여하실분 7월3일까지 태백경제인연합회(553-7443)로 연락 바랍니다.

신음하는 서민경제의 현장 바로가기(www.anti-e-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