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환영한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년부터 현재 비급여 대상인 입원환자의 식사비가 급여대상이 되고, 2007년부터 6인실은 물론 3∼4인실의 입원료도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약32만명에 달하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우선혜택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진료비부담에 대하여 오는 9월부터33%, 내년초부터 44%, 2007년부터는53%까지 추가 절감해 나가며,  추후 이같이 집중지원 대상이되는 질환범위를 오는 2008년까지 9∼10개질환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아래 매년2∼3개질환으로 확대하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같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집중지원을 통하여 2007년에 70%, 2008년에는 71.5%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안이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진료비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만원 초과 진료비의 50%를 환급하는 본인부담 보상금제, 6개월간 본인부담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 전액을 보상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암, 뇌혈관질환, 간질, 치매등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확대 등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보장성 강화는 진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가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중증환자 세대에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2008년 보장성 71.5%강화방안에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보장성 71.5%의 진정한 건강보험을 위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국고지원은 필수적이며, 의료수가 인상율 억제, 매년 보험료 4.1%의 인상에 따른 보험료 부담에 대하여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