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시민게시판
작성일 2005.06.30
| 제목 |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
|---|---|
| 작성자 | 석영 |
| 내용 |
최근 들어 선진국의 국내시장 개방압력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쌀시장, 금융시장, 교육시장에 이어 의료시장에 대한 압력도 개방의 물결에 가세하여 더욱 어수선하게 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자금, 세금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경제특구에 외국병원이 진출하여 내국인까지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외국병원은 국내병원과 동일한 환자를 보게 함으로서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 국내병원보다 비싼 진료비, 건강보험 제외, 영리법인 허용 등 각종 특혜를 받게된다. 물론, 인천경제특구에 외국인 병원이 들어오면 선진의료기술이 도입되는 발판이 되고 이로 인한 국내병원들의 의료기술 향상, 서비스 개선 등으로 외국에 유출되는 진료비를 억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 하겠다. 이러한 특혜를 받는 외국병원에 대한 국내병원의 대처가 결국,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의료수가 인상과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 제외 등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이고 이는, 국내의료시장의 개방을 더욱 앞당기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렇듯 의료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은 우리나라 의료체제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이다. 첫째, 외국의 거대 자본과 우수한 인력, 의료시설의 유입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병원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둘째, 의료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될 것이다. 부유층들이 진료비가 5∼7배 비싼 외국병원으로 몰려 민간보험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던 건강보험은 저소득층만이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게되어 점차 그 기반이 붕괴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국내병원의 경우 고소득층 수요의 이탈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그 결과 경영난 탈피를 위해 수가인상과 규제완화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급격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된다. 우리는 이러한 본격적인 의료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소비자인 국민과, 건보공단 그리고 정부는 삼위일체가 되어 의료시장의 개방에 철저한 준비로 대응해야 한다. 먼저 국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적보험인 건강보험공단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단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공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건보공단은 내부 혁신을 이루고 보장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복잡한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혁하여 사회적 저항과 국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 파일 |
|
- 이전글 민간보험도입에 신중을...
- 다음글 노인요양보험 건보공단이 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