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게시판
작성일 2005.06.30
제목 | 노인요양보험 건보공단이 맡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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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석영 |
내용 |
전통적으로 가족의 효를 중시하고 가족부양을 미덕으로 하는 우리사회일지라도 산업화와 도시화로 개인이 노인을 부양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고령화문제는 미래에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다.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에 전체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이미 진입하였으며,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이며 2026년에는 20.8%로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아직도 논의과정만 거치고 있는 우리로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보다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그간 공단에서는 노인요양보험도입에 대비하여 관련 연구 및 시범사업 참여 준비 등을 해오는 등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의 기초 작업을 착실히 밟아가고 있다. 관리운영주체를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게 될 경우, 의료와 요양을 연계 조정함으로써 통합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조직·인적 자원 및 전산시스템 등 공단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 가능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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