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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기간 : 2006. 7. 24 ~ 8. 25

2. 점검대상 

  ○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 또는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성행 하는 업종     

     - 일반음식점, 패스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찜질방 등

3. 주요 점검사항

  ○ 근로기준법 연소근로자 보호조항

    1) 근로조건 명시(제24조)          

    2) 임금체불(제36조, 제42조)

    3) 연소자증명서 비치(제64조)      

    4) 근로시간(제67조)

    5)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제68조)

    6) 18세 미만자 사용금지 직종에의 사용 금지(제63조)

    7)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수당) 지급(제55조)

  ○ 최저임금 준수 여부

     ※ 최저임금 : 시급 3,100원, 일급(8시간 기준) 24,800원

4.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 위 주요 점검사항중 1),2),3),4),5) 및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  

5. 문의처 : 서울지방노동청태백지청 근로감독과

                (033-552-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