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시 제2008-56호

2008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 공시

   2007년도 지방세지출 실적 및 2008년도 지방세지출 추계액을 재정공시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과 규모를 알리고 나아가 지방재정 건실화 도모를 통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2일

태  백  시  장

가.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개요

  ○ 지방세지출의 개념 : 지방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특례규정에 의하여 세부담을 경감
                                   으로 인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의미
  ○ 지방세지출예산 : 지방세지출의 내역과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공표·관리하는 제도

나. 지방세지출의 대상 : 지방세 비과세 및 세액감면에 한함.

다. 전년대비 지방세지출 실적(전망)
  ○ 2007년도 지방세지출 실적액
     - 2,593백만원으로 시세 징수총액 14,961백만원 대비 17.3%
  ○ 2008년도 지방세지출 전망액
     - 2,678백만원으로 시세 징수전망액 15,269백만원 대비 17.5%

라. 2008년도 주요 증감항목(2007년 실적대비)
  ○ 증가항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 318백만원 증가
     - 장애인에 대한 감면 : 42백만원 증가
     -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비과세 : 17백만원 증가
     -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비과세 : 15백만원 증가
     - 사립학교에 대한 비과세 : 10백만원 증가
  ○ 감소항목
     -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비과세 : 340백만원 감소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5백만원 감소
     - 사권제한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감면 : 4백만원 감소

마. 기타 : 지방세 지출보고서관련 문의(033-55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