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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태백시, 태백지역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 체결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오늘(25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오늘 업무협약식은 지난 8. 14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 현장방문 이후 양 기관의 태백지역 교정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추진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상호 협력을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었다. 교정시설 신축사업으로 법무부는 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재소자의 인권 개선 및 보호를 실현하고, 태백시는 급격한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겪고 있는 지역의 현안들을 해소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된다. 1,500명 재소자 수용규모의 교정시설 유치사업은 민선 7기 류태호 태백시장의 최우선 공약사업이다. 시민이 중심이 된 교정시설유치위원회는 시민 동의를 전제로 한 교정시설 유치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줬다. 이러한 태백의 사례는 교정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국가 공공기관의 하나이자, 소멸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물을 가져다주는 희망의 매개체가 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태백에 건립될 교정시설이 지역의 쾌적한 기후여건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적 시설로 조기에 완공되어, 재소자 인권개선의 대표적 모범시설로 지역발전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법무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에 감사를 전하면서,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전 방위적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 공공기관인 1,500명 재소자 수용규모의 교정시설이 건립되면, 교정공무원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정주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유입 및 지역 소비경제 활성화 등 다수의 긍정적 효과들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신성장전력과 전략기획담당(033)55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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