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태백시가 제공하는 웹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이용 조건 및 절차,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을 위한 이용신청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태백시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정보를 이용해지 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태백시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태백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2.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발급 받은 자
3.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태백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4. 아이디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태백시가 허용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1인의 개인에게 1개의 아이디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5. 비밀번호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태백시가 허용하는 영문자와 숫자, 특수문자 내에서 이용자가 선정한 문자의 조합
6. 이용해지 : 회원의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회원 탈퇴) 및 제16조 4항 또는 제17조 3항에 의거하여 태백시가 회원정보를 삭제한 경우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태백시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5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이용자가 태백시에서 요구하는 회원가입 신청 양식에 본인 정보를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기록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태백시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태백시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정보로 이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이용신청의 본인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아이디에 이용자의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사용하여 개인정보의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4. 아이디가 욕설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제3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5.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가입정보의 변경)
회원은 서비스에 접속하여 본인의 가입정보를 언제든지 열람 및 수정 할 수 있으며, 가입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확인하는 즉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서비스 이용)
① 태백시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② 태백시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9조(서비스의 변경, 중지)
① 태백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의 비상사태, 천재지변, 태백시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관련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통신설비 등의 고장, 유지보수 점검 및 교체, 기능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작업 등을 하는 경우
4.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작업을 하거나 콘텐츠 관련 작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청사 전기 안전점검 등으로 인한 경우
7. 기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태백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지 할 수 있으며, 영구 중지에는 서비스에 포함된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폐기를 포함한다.
1. 서비스의 기능 변경 또는 용도 폐지로 불필요한 경우
2. 축제, 행사 등 일회성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3.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한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4. 서비스 이용자가 월 평균 1,000페이지뷰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③ 태백시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의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태백시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태백시는 제2항에 의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사유를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중지일은 최초 공지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한다. 서비스 중지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0조(정보의 제공)
① 태백시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M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원하지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② 태백시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전자우편 등에 시정 정보를 게재 할 수 있으며, 태백시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시정 정보 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1조(게시물의 삭제)
① 태백시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태백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국가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음란성, 폭력성, 혐오성 내용, 도박 등 불건전한 내용
7. 범죄 또는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의 내용
8. 피라미드 조직의 가입을 권유 하거나 고소득,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글
9.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10. 우리 지역과 연관성이 없는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11.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
12.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태백시는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이 정상적인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즉시 편집, 이동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태백시의 소유권)
① 태백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캐릭터, 슬로건,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태백시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② 회원은 태백시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4조(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제5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입정보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제7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입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제11조 제1항의 서비스 게시물 기준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에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의 승인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가 사용된 경우 즉시 태백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접속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로그아웃을 하여야 합니다.

제15조(태백시의 의무)
① 태백시는 회원에게 제9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태백시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16조(개인정보보호정책)
① 태백시는 회원이 이용 신청 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② 태백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③ 태백시는 회원의 가입정보 보유기간은 서비스 최종 접속일자를 기준으로 2년으로
정한다.
④ 태백시는 제3항에 의한 보유기간을 초과하여 접속하지 않는 회원의 가입정보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회원에게 가입정보 삭제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내의 공지사항에 1개월의 공지기간을 거친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회원의 가입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⑤ 태백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제5장 계약해지

제17조(계약해지)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태백시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을 위하여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③ 태백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비실명 또는 제3자의 명의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본인의 회원 가입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승인 없이 사용하여 태백시에 신고가 된 경우
3.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 한 경우
4.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보통신장비 등을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할 목적으로 유해한 게시물을 게시하여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5.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를 대량으로 발송한 경우
6.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10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6장 손해배상 등

제18조(손해배상)
태백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면책조항)
① 태백시는 제9조 1항내지 2항에 의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태백시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태백시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태백시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정보,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태백시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태백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경과조치)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본 약관의 시행일 이전 게시물은 개정된 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 가입한 회원은 개정된 본 약관에 의거하여 이용 신청에 동의하면 이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