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수리
처리절차	1.신고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서류 검토 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치에 관한 도면 2.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설치 명세표 3.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988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899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 확인을 신청할 경우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함.
제출처	환경보호과(환경지도담당)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서식파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