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신청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처리절차	1.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검토 및 현지확인조사와 결재 후 준공검사 적정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2.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원본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심사기준(처리기준) 1.신청서와 허가(신고)내용 검토 2.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설치 및 변경신고와 일치, 설치기준에 의거 적정시설설치 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 처리 3.부적정설치된 경우 경미한 사항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요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 후 처리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서식파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서(허가대상,신고대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