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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산업
농정/산업 지역개발 지원시책 및 혜택

지원시책 및 혜택

행·재정적지원 및 세제혜택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

행정지원
  • 생태·자연도 1등급까지 개발(제8조)
  •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제9조)
  • 보전산지중 공익용산지도 개발 및 영구시설물 설치(제10조)
  • 국·공유재산 20년 범위내 임대(사용료 감면)(제11조2)
  • 10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제12조)
재정지원

대체산업의 지원(제17조) : 폐광지역진흥지구내 이전기업 지원

데이타테이블제목 및 요약
지원구분 강원도 태백시
지원대상 강원도외 지역에서 2년이상 사업영위 타시·도 및 시·군에서 사업영위
지원내용
  • 본사이전금:투자비용 10%범위내
  • 공장이전금:투자비용 10%범위내
  • 고용보조금:10인이상 사업장 6월간지급
  • 교육훈련금:10인이상 사업장 6월간지급
  • 컨설팅비용:5백만원 초과금액 50%범위내
  • 본사이전금:투자비용 20%범위내
  • 입지보조금:계획입지 분양가 50%범위내
  • 고용보조금:10인이상 사업장 6월간지급
  • 교육훈련금:10인이상 사업장 6월간지급
  • 시설보조금:투자비용 20%범위내
  • 물류보조금:1년범위내(2천만원 한도)
  • 대체보조금:매입가액20%범위내
지원기준 『강원도폐광지역이전기업지원조례』 『태백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지원조례』
지원조건
  • 본사이전금,공장이전금을 지원받은 기업체는 5년이상 사업영위
  • 고용보조금,교육훈련금을 지원받은 기업체는 인원규모 3년간 유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 25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제18조)
  • 토지수용(제19조), 국·공유재산 사용가능(제21조)
  • 공공시설 점용허가등 민자유치사업 지원(제31조)

다른 법률에 의한 세제지원

  • 관광숙박업, 종합휴양업, 축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적용시한 2006.12.31】
  • 개발사업 시행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재산세는 50%경감(5년)
    • (지방세법 제277조) 【적용시한 2006.12.31】
  • 농지조성부담금 감면(농업진흥지역 밖 50%)(농지법 제40조)
  •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사업 대체산림조성비 감면(준보전산지50%) (산지관리법 제19조)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 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토석사리 취득허가,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임대는 지구지정기간에 한함)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지원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 국세(법인세 ,소득세) : 5년간 100%, 그 후2년간 50% 감면
    •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국·공유재산 사용, 대부, 매각가능 : 50년 범위내
    • 영구시설물 설치, 임대료 감면등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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